현변호사의 삶과 법률이야기

교사가 꿈이었던 A씨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수차례 임용고시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였고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더 이상 집안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일단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수험생활 비용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아르바이트처럼 하려고 했던 학원 강사가 A씨에게 천직이었는지 A씨는 순식간에 수강생들이 몰리는 소위 ‘1타강사’라고 불리는 유명강사가 되어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자신의 학원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된 A씨는 2차로 클럽을 방문했고 그 곳에서 춤을 추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앞에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되어 술이 깬 A씨는 땅을 치며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

안녕하세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가장 먼저 누구와 상담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행정사, 법무사 아니면 변호사? 물론 당면한 문제가 어떠한 법률적인 분야와 관련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누구와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직업의 업무영역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의 업무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행정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사는 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특정한 분야의 서류 작성의 대행이나 번역 또는 서류의 제출 등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는 재판을 비롯한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웅의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법정형(法定刑, 법률에 규정된 형벌)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벌금과 징역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금고(禁錮)’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많은 법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특정한 자격의 결격사유로 정하거나 징계사유로 두고 있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및 규모가 있는 기업체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지요. 대표적인 것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인데요, 이 법률들에 의해서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당연퇴직 당하게 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소청심..

안녕하세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는 참 많은 이슈가 있는 한 주입니다. 북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내일(2018. 6. 13.)이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이고, 모레(2018. 6. 14.)는 2018 러시아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그런데 오늘아침 출근길에 문득 북미정상회담 및 월드컵과 지방선거의 차이점(?)이 떠오르더군요. 혹시 무엇인지 맞힐 수 있으신가요? ‘내가 직접 결과에 개입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북미회담과 월드컵은 지방선거와 다른 것 같습니다. 북미회담에 열리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민모두의 노력이 반영된 것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미회담의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