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변호사의 삶과 법률이야기

서울 근교의 위성도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J씨는 어느 날 만원 지하철을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인파에 밀려 움직이기조차 힘든 지하철 안에서 J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떠밀려 우연히 한 여성의 뒤에 서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둔부에 J씨의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J씨는 어떻게 해서든 손을 빼내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일부러 닿은 것도 아니고 만원 지하철인데 설마 문제가 되겠냐고 생각을 하고는 그대로 여성의 둔부에 손을 대고 있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정거장 정도 지나서 승객들이 많이 내릴 무렵 J씨의 옆에 있던 남성이 지하철 경찰대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J씨에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고, J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라는 죄명..

교사가 꿈이었던 A씨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수차례 임용고시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였고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더 이상 집안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일단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수험생활 비용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아르바이트처럼 하려고 했던 학원 강사가 A씨에게 천직이었는지 A씨는 순식간에 수강생들이 몰리는 소위 ‘1타강사’라고 불리는 유명강사가 되어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자신의 학원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된 A씨는 2차로 클럽을 방문했고 그 곳에서 춤을 추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앞에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되어 술이 깬 A씨는 땅을 치며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